비디오 콘텐츠의 법적 이슈와 저작권 보호

비디오 콘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법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이 음악을 써도 될까?"
"다른 영상 클립을 가져와도 괜찮을까?"
"저작권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처럼 저작권과 법적 문제는 초보 크리에이터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 중 하나다. 나 역시 처음에는 법적인 내용을 잘 몰라 몇 번이나 저작권 경고를 받은 적이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법적 개념을 익히고 나니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고, 콘텐츠를 더욱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었다.

이제부터 비디오 콘텐츠와 관련된 법적 이슈와 저작권 보호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자.

1.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저작권이란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음악, 영상, 이미지, 글 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다.
즉, 누군가가 만든 콘텐츠를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저작권의 주요 요소

• 복제권: 창작자가 만든 콘텐츠를 복사할 권리
• 공연권: 음악이나 영상 등을 공개적으로 재생할 권리
• 배포권: 콘텐츠를 다른 사람들에게 배포할 권리
• 2차적 저작물 작성권: 기존 콘텐츠를 변형하거나 리믹스할 권리

쉽게 말해, 다른 사람이 만든 음악, 영상, 이미지, 텍스트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2. 저작권 침해를 피하는 방법

①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 사용하기
가장 안전한 방법은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퍼블릭 도메인, CC0 라이선스 등)**를 사용하는 것이다.

• 무료 음악 사이트: YouTube 오디오 라이브러리, Bensound, Free Music Archive
• 무료 이미지 및 영상 사이트: Pixabay, Pexels, Unsplash

 

②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 확인하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CC) 라이선스는 창작자가 일부 권리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CC BY-NC(비상업적 사용), CC BY-SA(동일 라이선스 공유) 등의 조건이 있으므로 반드시 라이선스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③ 상업적 사용이 가능한 콘텐츠인지 확인하기

• 개인 용도로는 무료이지만, 상업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음
• 라이선스 규정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

 

④ 페어 유스(Fair Use)를 오해하지 말 것
페어 유스(Fair Use)는 미국 저작권법에서 특정한 경우 제한적으로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하지만 이 개념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한국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디오 콘텐츠의 법적 이슈와 저작권 보호

3. 유튜브에서 저작권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유튜브에서 저작권을 침해하면 저작권 경고 또는 콘텐츠 ID(Content ID) 경고를 받을 수 있다.

① 콘텐츠 ID 경고

• 저작권자의 요청으로 광고 수익이 원 저작권자에게 넘어감
• 영상이 차단될 수도 있음

→ 해결 방법: 해당 부분을 삭제하거나,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로 교체

② 저작권 경고(스트라이크)

• 유튜브에서 정식 저작권 침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
• 3번의 경고를 받으면 채널이 삭제될 수 있음

→ 해결 방법: 1)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동의서를 제출  2)이의 제기 신청을 통해 해결

 

4. 비디오 콘텐츠 제작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개념

① 초상권 및 퍼블리시티권

•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여 사용하면 초상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유명인의 이미지나 이름을 상업적으로 활용하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

→ 해결 방법: 초상권 동의를 받은 후 촬영하거나, 얼굴이 드러나지 않도록 편집

②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

•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근거 없이 유포하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
• 가짜 뉴스나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 해결 방법: 사실 확인을 철저히 하고, 주관적인 의견과 사실을 명확히 구분

③ 개인정보 보호법

• 다른 사람의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공개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해결 방법: 개인정보가 포함된 콘텐츠는 모자이크 처리하거나 편집

5.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법

크리에이터도 자신의 콘텐츠를 보호해야 한다.

① 워터마크 추가하기
영상이나 이미지에 로고나 워터마크를 추가하면 무단 도용을 방지할 수 있다.

② 저작권 등록하기
특히 중요한 콘텐츠라면 저작권위원회나 저작권 등록 서비스를 이용해 공식적으로 등록하는 것이 좋다.

③ 저작권 침해 신고하기
내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플랫폼을 통해 저작권 침해 신고를 할 수 있다.

유튜브 저작권 신고: 유튜브 저작권 센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도 저작권 보호 신고 시스템 운영

 

결론: 저작권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콘텐츠 제작하기

비디오 콘텐츠를 만들 때 저작권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법적 의무가 아니라, 창작자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이기도 하다.

• 저작권이 없는 콘텐츠를 사용하고, 라이선스를 꼼꼼히 확인할 것
• 타인의 얼굴이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지 않을 것
•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의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사실을 기반으로 콘텐츠를 제작할 것

이 원칙을 잘 지킨다면, 저작권 문제로 고민할 필요 없이 창작에만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